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2023-10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 위임계약·성과수수료 판례2023-10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성과수수료만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사 시 원료 배합비율 반출과 영업비밀·절도 판단2023-10사원이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자료를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2023-10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손해와 근로자 손해배상청구권 범위2023-09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와 사전포기 효력2023-07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시점과 사용자의 지급 거절 책임을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2023-07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 약정의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2023-07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부당이득·상계 주장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학원강사 사례2023-07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봉 포함 퇴직금 효력 없음과 별도 지급의무2023-07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묵시적 해고 판단기준과 사표 요구 발언2023-06대법원은 반복적인 사표 요구와 버스 키 회수, 이후 출근 독려 지연 등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 판단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삭감 강압 동의는 무효 (동부생명 사건 판례)2023-05회사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일괄 서명을 받아 신설한 상여금 삭감 조항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상여금 포기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서울지방법원 판결(동부생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