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2023-02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2023-02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2023-02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증명 정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의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공고 의무 단수노조에도 적용2023-02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단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서울고법 판례입니다. 법원은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2023-02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2023-02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능률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계속·정기 지급2023-02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2023-02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인정 요건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2023-02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2023-02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2023-02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