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근로수당2023-02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2023-02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2023-02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2023-02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2023-02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노조사무실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은 부당노동행위2023-02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2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와 위장도급 판단2023-02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2023-0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2023-02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2023-02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