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지급의무 합헌 — 영세사업장 차별 여부2023-02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퇴직금제도의 목적, 적용 확대 경과, 사용자 부담 완화 장치를 중심으로 합헌 판단 이유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청구 요건2023-02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이사의 보수·퇴직금 청구 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2023-02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장비 지급만으로 부족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2023-02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판결은 안전대·안전모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실습생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용종속관계2023-02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중 음주 싸움도 직무수행중 사고…선원 공제금 인정 판결2023-02업무시간 중 과음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다친 선원의 사고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 공제금 3천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소개한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2023-02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 스트레스로 간암 발병·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2023-02방송사 PD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세포암이 발병·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2023-02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하나의 사업장 의미2023-02대법원 2004다24854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 지부·분회 기준으로 설명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 인정 기준2023-02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2023-02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