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수단 선택 불가와 산재 인정2023-02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2023-02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2023-02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2023-02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2023-02대법원 2009도2357 판결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 노조 위축 목적이면 위법2023-02택시회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2023-02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신청 심사권과 권한남용 판단2023-02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범위와 상용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해석이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2023-02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2023-02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중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2023-02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2023-02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