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2024-03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2024-03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2024-03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2024-03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2024-03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2024-03단체협약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고지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2024-03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2024-03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2024-03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4-03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2024-03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