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2023-02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2023-02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2023-02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2023-02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불이익처분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을 대법원 2006도7233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조합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2023-02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경영상 휴업과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2023-02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2023-02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2023-02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