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출산휴가 개시일, 근무 중·퇴근 후 출산한 경우 기준2024-12근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한 뒤 또는 근무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개시해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0일 배치 원칙과 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542)을 정리한다.
고용평등계약직 육아휴직과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 산정2024-12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기준과, 육아휴직 기간이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의 적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용평등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2024-12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사용이 법리에 맞는 이유, 무급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받을 수 있나2024-12출산휴가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거나 조기복직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출산휴가급여 지급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재사용 기간의 급여 지급 기준도 확인합니다.
고용평등소급 임금인상 시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기준2024-1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인상과 급여 차액 청구2024-12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평등고용승계 시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2024-12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 분할이나 양도·양수로 고용승계된 경우 고용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평등계약직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신청방법2024-12계약직과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출산휴가 종료 여부와 잔여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 지급기간,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6개월 요건과 고용승계 판단 기준2024-11육아휴직 신청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사 변경과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용평등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2024-11고용보험 미적용자와 미가입자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지급 수준,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유산·사산한 경우의 지원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6개월 미만 육아휴직급여 — 사업주 승인 시 가능 여부2024-11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면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자녀 나이·학년 기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2024-11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