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보일러·압력용기·화학설비 자체검사에는 비파괴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는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해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하다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될 때 해임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묻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임 시 별도 절차 규정이 없어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이행 재해자는 재해조사 자료와 이의신청으로 확인해 지분율대로 분배한다
운영협약에 따라 A사가 산재처리한 공동이행 현장 재해를 지분율대로 어떻게 확인해 분배하는지 묻자, 재해조사 결과와 산재신청자료 등으로 파악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사해 확인된 사실대로 배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120억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를 자율로 판단할 수 있다
120억원 미만 현장 2곳 이상에 안전관리자 1명을 중복 배치하고 급여를 나눠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은 자율 판단 사항이고 인건비는 공사비중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시가스 공급·관리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가스 생산 없이 공급·관리만 하는 사업도 가스제조·배관공급업 요건과 대체곤란성 등 실질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노동조합법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총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다
부가세 포함 총공사금액의 70%로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부가세 포함해 정산하면 위법인지 묻자, 계상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나 실제 받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므로 총액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로 산 자산성 장비는 현장 소유로 발주자 반납 의무 없다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카메라·산소농도측정기 등의 소유권이 발주자와 시공자 중 어디에 있는지 묻자, 구입비 전액을 인정하므로 당해 현장 소유이며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1.2배 초과 불가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계상한다는 뜻이다
발주자 제공 재료를 포함하지 않을 때 1.2배를 반드시 곱해야 하는지 묻자,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포함 금액과 미포함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환경미화원 청소업무의 별도사업 해당 여부와 퇴직금 불이익변경
지자체 청소업무를 별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환경미화원 근무규정 폐지로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밝혔다.
근로기준법경영권 양도와 사업장 이전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경영권 양도나 사업장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나, 이에 따른 고용·이주비 등 근로조건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직무만 재배치되고 작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의무
작업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이전 직무로 재배치된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다시 받을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여름철 얼음물은 안전관리비 불가, 탈수방지는 소금정제만 가능
폭염에 근로자 탈수를 막으려 지급하는 얼음물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탈수방지용으로는 소금정제만 인정되고 일반 음료수(얼음물 포함)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로 처리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방송미술 업무 수행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디자인·세트·의상·분장 등 방송미술 업무는 방송사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분담이행 공동도급은 공사별로 안전관리자·기술지도 여부를 따진다
분담이행 공동도급에서 한 곳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나머지 공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묻자, 공사별로 규모에 따라 판단하므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조원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잘못 사용 시 과태료는 현장소장이 아닌 법인에 부과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현장소장이 퇴직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누구인지 묻자, 실제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상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자(법인)에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취업규칙 변경 동의주체인 근로자 과반수 노조 판단기준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동의 대상인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사용자 지위자를 제외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확인 시 처리 방법
설립총회 미개최 등 이의가 제기되면 총회 개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사항의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수직보호망은 안전관리비 가능, 일체식 접지형 플러그는 사용 곤란
Gang Form 수직방망과 접지형 플러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수직보호망은 공사설계에 없다면 가능하나 접지형 플러그가 일체식 제품이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교육 참석 출장의 숙박비·일비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관리자가 교육·회의에 참석할 때 숙박비와 일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교육 참석 출장비에 해당하므로 숙박비·일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 제외 대상인 공사기간 3월 미만은 민법상 역으로 계산한다
2001년 10월 15일 착공해 절대공기 90일인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인지 묻자, 공사기간은 계약서상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이고 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으로 계산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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