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체당금 산정 시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은 제외된다
체당금 지급범위인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정기상여금을 비례 배분해 포함시키지만,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병원과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과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병원은 법 전면 적용 업종이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선임하고, 호텔은 일부적용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선임의무가 없으나 하나라도 넘으면 5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안전담당자 제도 폐지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범위
안전담당자 제도는 폐지되어 법정 39종 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의무 수행하며, 그 외 작업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업무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민영화 저지가 주된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임단협 요구는 표면적 구실일 뿐 실제 목적이 민영화 저지 등 경영권 사항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동조합법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별도 교육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토사유출·낙석 방지용 경사법면 보호망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절·성토지역의 비산·낙석·토사 유출을 막는 법면 보호망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경사면 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근로자를 사용해 주택관리업을 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가시설재 정리용 장비 임차료, 시설 해체와 연관되면 사용 가능
안전가시설재 정리에 인력 대신 장비를 쓸 때 장비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시설 해체작업과 연관되면 대체한 장비 임차료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분할 시 기존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승계 인정 범위
동일 장소에서 근로조건 변동 없이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기존 건강진단 결과를 승계하여 채용시·배치전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인접 고압선 전선방호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가까울 때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감전재해 예방 목적이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독립채산 부서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사·노무·회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부서라면 그 대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관리자 전용 PC와 노트북, 업무 수행용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와 노트북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에 쓰는 전용 PC는 가능하며 노트북도 같은 용도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 리본·버튼 패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리본·버튼 착용도 조합활동에 해당하나,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 저해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경관림 조성사업은 영림업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관림 조성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묻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림업이라 산재보험법상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적법성
안전관리자는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선임해야 하며,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선임하면 원청의 선임의무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는 운반용 기구라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다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용 탑승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장 이동을 돕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약정이 없으면 휴일이 아니다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휴일인지와 휴가 산정 방법을 묻자,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약정휴일이 아니며 24시간 격일제는 근무일 휴가 사용 시 비번일과 함께 2일로 처리해도 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작업환경측정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동일작업 근로자가 10명을 초과하면 5명마다 1명씩 추가해, 10명까지는 2명 이상, 11~15명까지는 3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용품 구입비는 손료가 아닌 사용기간과 무관한 전액 인정
공사기간이 짧을 때 안전휀스·카메라·VTR 등 비품을 손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묻자, 구입비는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 종료 후 1년간 시공회사가 보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보존기한과 보존의무 주체를 묻자, 공사현장은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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