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성 — 출자·주식 보유와 근로자 여부2023-02택시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 호봉제, 배차명령, 업무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협동조합 상근직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등기이사, 임원 지위,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기,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물량도급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리감독2023-02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와 관리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3-02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2023-02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현장실습생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른 교육과정상 실습과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23-02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 근로자성 — 고정임금·노선 지시2023-02화물 지입차주라도 회사가 정한 노선과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수입금을 회사가 관리하며 매월 고정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예술단원 상임위촉원 근로자성 판단2023-02지자체 도립국악원 예술단 상임위촉원이 지방공무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례상 대우와 별개로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LPG 가스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기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더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