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2023-01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2023-01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2023-01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제 근로 없는 연장수당과 주 12시간 한도 산정2023-01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회사보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제 근로자 자발적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2023-01성과제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 요구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2023-01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2023-01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2023-01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2023-01파업 등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2023-01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휴일과 무급 토요일 중복 시 임금 지급 기준2023-01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경우 임금 지급 의무와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70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2023-01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