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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
고용승계
연차휴가
성과급
2023년 1월 31일
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퇴사 시 휴가보상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퇴사 시 휴가보상 의무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2023년 1월 31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직자와 복직 예정자에 대한 사용촉진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을 매분기말로 정할 수 있나
노동부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을 매분기말로 정할 수 있나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2023년 1월 31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정하는 취업규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
2023년 1월 31일
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
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
선택적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2023년 1월 31일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가 서로 다른 제도인지, 주휴일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휴일근로수당
출근율
2023년 1월 31일
단체협약에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
근로자파견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연장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100% 관행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야간근로 가산수당 100% 관행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야간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
20년 이상 법정기준을 초과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최저임금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
택시 운전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근로조건화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관행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근로조건화 요건
시간외수당
근로조건 변경
고정연장수당
2023년 1월 31일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 지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노동부 행정해석
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업무상 재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임금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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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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