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회사 합병 신규임용 처리와 연차휴가·성과급 불이익2023-01회사 합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신규임용 처리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성과급 지급 여부가 문제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퇴사 시 휴가보상 의무2023-01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직자와 복직 예정자에 대한 사용촉진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을 매분기말로 정할 수 있나2023-01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정하는 취업규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2023-01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2023-01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가 서로 다른 제도인지, 주휴일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만근일수 초과 근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2023-01단체협약에서 월 만근일수를 21일로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기준과 회사 규정 적용 방법2023-01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를 때 적용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규정상 산정액이 법정 하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2023-01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100% 관행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0120년 이상 법정기준을 초과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최저임금 기준2023-01택시 운전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근로조건화 요건2023-01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 지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2023-01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임금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