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주휴수당 중복 여부2023-01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지,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2023-01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2023-01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2023-01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2023-0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2023-01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 시 잔여 2개월 연차휴가2023-01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잔여 2개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2023-01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 만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1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2023-01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2023-01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함께 질의된 기간제근로자 반복 갱신과 계속근로 판단 기준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2023-01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