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 당직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2023년 1월 31일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철도건널목 관리원의 업무빈도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가능성을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축산업 판단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돈사·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야생 개구리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물 사육·증식업이 아닌 단순 포획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축산분뇨처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