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2023-01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2023-01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2023-01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2023-01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2023-01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기준2023-01철도건널목 관리원의 업무빈도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가능성을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1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축산업 판단 기준2023-01돈사·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생동물 포획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01야생 개구리 등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물 사육·증식업이 아닌 단순 포획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기준2023-01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축산분뇨처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산물 선별·분류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01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 포장만 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