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2023년 1월 31일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2023년 1월 31일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과 행정해석 변경 4인 이하 사업장 2023년 1월 31일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과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2023년 1월 31일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외국인 근로자 2023년 1월 31일국내 사업장에서 취업하려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부모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부모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소근로자 다방 취업과 부모동의서 비치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연령 증명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다방 취업과 유해업종 취업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