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공물량 단가 근로계약 적법성 판단 도급 2023년 2월 1일철근 시공물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기간제법 적용 관계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법 2023년 2월 1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연봉계약 전자문서 근로조건 명시 2023년 2월 1일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 수습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 사직서 근로계약 해지 2023년 2월 1일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급식근무와 추가근무 해당 여부 방학기간 초과근로 2023년 2월 1일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 급식업무를 한 경우 추가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통지와 방학 중 급식일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 배치전환 근로조건 변경 상여금 임금지급 2023년 2월 1일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 정년퇴직 임금피크제 2023년 2월 1일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와 묵시적 동의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사용자가 동의 없이 추가로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연차휴가 2023년 2월 1일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기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퇴직일 2023년 2월 1일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