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무수칙 위반 해고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2023-02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2023-02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2023-02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2023-02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2023-02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2023-02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2023-02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2023-02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건부 수리한 경우, 퇴직 효력과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2023-02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2023-02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