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 통상임금 성과급 2023년 2월 1일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하등급에도 확정된 최소 지급액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 고용승계 퇴직금 연차수당 용역업체 2023년 2월 1일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인수와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 고용승계 단체협약 2023년 2월 1일회사를 매수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2월 1일새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징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 영업양도 고용승계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일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 고용승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일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폐업 2023년 2월 1일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정리해고 해고 제한 해고예고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 정리해고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고용승계 해고회피노력 2023년 2월 1일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정당성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