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2023-02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지급 책임의 원칙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청산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 포함 여부2023-02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인 보상금에 제8장 재해보상 부분의 보상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청산2023-02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14일 지급 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금품의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 임금 여부와 체당금 포함 판단2023-02연말정산환급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익월 25일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2023-02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2023-02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초과 지급 임금 상계의 가능성, 분할 상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 명절·연말·효도상여금2023-02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퇴직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어떻게 안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02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2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3-02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근로제공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