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2023-02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범위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 판단2023-02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차중단·승무정지 기간 휴업수당 적용 여부2023-02부당한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2023-02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2023-02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2023-02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1개월 휴관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2023-02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 정기지급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2023-02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주체와 직상수급인 범위2023-02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발주처의 직접지급 의무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