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계약갱신 2023년 2월 1일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무교육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 2023년 2월 1일사용자 지시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1일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침체조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아침체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석 자율성, 불참 불이익 여부, 실제 출근 인정 관행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근로시간 산정 대기시간 2023년 2월 1일버스 운전자의 종점·경유지 대기시간, 연료충전시간, 요금통 설치·반납시간, 차량점검시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사 10분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 후 갖는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근로시간 산정과 운행기록장치 주행시간 기준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택시업체가 운행기록장치상 주행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배차·점검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산재 2023년 2월 1일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휴업수당 소정근로일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고객사 파업·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이 줄어 조리보조원이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 책임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여부 휴업수당 임금채권 2023년 2월 1일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