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 휴직 복직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 정년 부당해고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 권고사직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정당성 가압류 2023년 2월 1일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 파업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당연퇴직 부당해고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 산재요양 해고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일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산재 업무상 재해 정년 퇴사 해고 제한 2023년 2월 1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부당해고 해고무효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복직 2023년 2월 1일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 연봉계약 퇴사 연봉제 해고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일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항공료 반환과 위약예정금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2023년 2월 1일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