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2023-02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2023-02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2023-02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02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2023-02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2023-02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2023-02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2023-02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2023-02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3-02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2023-02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항공료 반환과 위약예정금지 판단 기준2023-02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