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와 복수 업종 법인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하나의 법인이 교육, 제조,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과 함께 축산업·작물재배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월 31일골프장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코스관리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한국표준산업분류 판단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근로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물 시험연구사업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8할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2023년 1월 31일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촉진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출근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뒤 휴가일에 출근한 지점장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근태관리 가능성, 업무수행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사용 시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1조 2023년 1월 31일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잔여 휴가 중 일부의 사용시기만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과 중도퇴직 시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단체협약상 휴가강요 금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단체협약 미사용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단체협약에 원치 않는 유급휴가 강요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촉진조치의 성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와 시기변경권 범위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2023년 1월 31일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통보로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과 시기변경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 파업 약정휴일 임금지급 2023년 1월 31일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로자 없는 사업장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2023년 1월 31일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