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2023-0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2023-01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2023-01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2023-01주상복합상가 주차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고용승계 의무나 명시적 합의 없이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2023-01직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고용승계 특약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2023-01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2023-01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2023-01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의무와 대위 지급2023-01위탁계약 종료 후 신규 수탁업체가 종전 업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