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압류 가능 여부와 미적립금 지급 원칙2023-01퇴직연금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DB형 퇴직연금의 미적립금과 IRP 이전 지급액도 압류가 금지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계와 지연이자 기산일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초과납입된 경우 차기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과소납입에 따른 지연이자 면제와 기산일은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로연수 관련 근로조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 산정 1주일 기준은 연속한 7일2023-01주휴일수당 지급에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속한 7일을 의미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피스텔 구입과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오피스텔 매수 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건과 오피스텔 예외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로자대표 동의와 폐지신고가 필요한지, 폐지 후 지급 급여가 중간정산으로 보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2023-01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판단2023-01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관과 운영관리지침상 사업단 대표 및 업무 총괄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2023-01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과 DC형 퇴직연금규약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여부2023-01골프장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는지와 코스관리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의 직종별 차등금지 여부2023-01환경미화원은 퇴직금누진제, 단순노무원은 단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