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단체협약 권고안2000년대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과 세부시행 규정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2000년대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장 점검 요령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점검 절차, 점검 결과 조치 및 자율점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2000년대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2000년대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와 HWP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 피보험자격·실업급여2000년대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등을 정리한 노동부 업무편람 자료입니다.
정책자료계약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1년·1년미만)2000년대노동부가 1년 단위 및 1년미만 계약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기준을 정리한 지침 자료입니다. 2004년 주40시간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단기계약근로자 적용 지침의 구성과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판단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간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직장폐쇄 등 유형별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해설서2000년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해설서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요, 적용, 징수, 보험급여, 재활·복지사업, 고용보험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중소기업 학습조직화·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2000년대2006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을 정리합니다. 학습조직화 컨설팅, 학습조 도입, 멘토링, OJT, 학습휴가제 등 세부 지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연봉계약서 양식과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예시2000년대노동부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자료입니다. 연봉금액, 제수당, 통상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연봉계약서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2000년대연봉에 포함된 퇴직금과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노동부 지침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2005년 변경 방안과 2006년 6월 시행 예정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