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포괄임금제 무효 요건: 근로시간 산정과 미지급 수당2024-04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최저임금 미달로 무효라 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2024-04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사건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 충돌 시 우선순위와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2024-04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2024-04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사업 임금체불 원도급인 연대책임 기준2024-04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 또는 발주자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하청업체 체불임금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2024-04건설현장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원청회사에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청구 가능한 범위와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과 중간정산 쟁점2024-04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노동사건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4-04경영성과급과 개인업적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 흐름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지급기준, 지급의무, 근로제공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2024-04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2024-04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청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