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당직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2024-04당직·숙직 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2024-0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2024-04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사건원청 연대책임: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2024-04하청회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다.
노동사건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2024-04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방해와 전직금지 가처분 판단 기준2024-04회사가 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과 관련 법리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금지약정 없어도 영업비밀 보호 필요하면 전직금지 가능2024-04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전직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와 침해금지기간·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도 함께 판단한 결정이다.
노동사건전직금지 계약 효력과 직업선택의 자유2024-04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합리적 기간, 영업비밀 범위, 보호 조치 등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봅니다.
노동사건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4-04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2024-04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2024-04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2024-04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