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4-04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시용기간 중 업무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채용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2024-04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입사서류 기준 내규의 효력2024-04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사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2024-04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불인정과 평등원칙2024-04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무효 판단 기준과 요양보호사 대법원 판례2024-04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판례2024-04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화 적용 기준과 위반 시 구제2024-04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 의무의 적용 대상, 만 나이 기준, 예외,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2024-04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 대응2024-0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의 법적 효과와 근로관계 종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4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 여부와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