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원표 감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2024-04정원표 변경이나 감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근로조건 저하 여부에 따른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메일 동의서 효력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자율적 의사결정과 충분한 설명·의견 교환 절차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권고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징계·중대비위 행위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동의 주체와 소급 추인2024-0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사후에 소급 추인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의견취합 방법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취합하는 방식과 사용자 개입·간섭 배제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2024-04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과 학자금 지원 중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실비지원 성격인지, 무상교육 제외 대상에게도 지원을 중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2024-04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의견청취 절차와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식비 지급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회식비를 중단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오기 정정과 불이익 변경 동의 기준2024-04담당자 실수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다시 최장 90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2024-04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2024-04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