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2024년 4월 11일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규정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구조조정 노동조합 동의 2024년 4월 11일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식매매거래 금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징계 2024년 4월 11일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주식매매거래 전면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휴게시간 2024년 4월 11일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양정 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징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1일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구조조정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징계 임금삭감 취업규칙 배치전환 2024년 4월 11일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 총액과 1회 감급액 적용 기준 징계 2024년 4월 11일근로기준법 제95조상 1회 감급액과 감급 총액 한도, 지각·조퇴 누적에 따른 반복 징계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 상여금 2024년 4월 11일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적용 여부 성과급 징계 연봉제 2024년 4월 11일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1일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인사평가 호봉삭감과 감급제한 판단 기준 임금삭감 임금인상 2024년 4월 11일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사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