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고용승계 2024년 4월 10일위수탁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관계 승계와 신규채용 방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 정리해고 영업양도 고용승계 폐업 2024년 4월 10일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 해고 서면통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대표 2024년 4월 10일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파견근로자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2024년 4월 10일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학교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휴업수당 2024년 4월 10일사립대학교 학칙이 학사운영 사항만 정하고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주수 변경과 휴업수당 해당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 취업규칙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취업규칙 조합원 자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취업규칙 심사요령 예규 2024년 4월 9일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1. 9.25.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 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재고용 2024년 4월 9일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