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순환보직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절차 배치전환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순환보직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적 순환보직을 3년 주기로 명문화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해고회피노력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 근로자 동의 정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대법원 2009두2238 판결로 정리합니다. 변경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4년 4월 8일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공무원 갑질 국가공무원법 2024년 4월 8일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직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공무원 가해자 2024년 4월 8일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사업주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사립대학교 교원 업무상 적정범위 2024년 4월 8일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약식조사 사용자 조사 의무 당사자 합의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퇴사와 사용자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사 의무 사직서 괴롭힘 조사 2024년 4월 8일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기재된 경우 사용자가 어떤 확인과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내 자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