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인지 범위와 조사 방법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상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의 범위와 객관적 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와 조치에서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 범위와 심의위원회 포함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조사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의미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기준2024-04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법률상 일수 제한이 있는지와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처럼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미와 시점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치와 피해자 의견 반영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2024-04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