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의약품 지원2024-04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 의약품 지원 규정이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퇴직자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와 취업규칙 해당성2024-04임금상한제 도입 설명회 자료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2024-04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2024-04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운영법인과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센터가 운영법인과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무관리와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2024-04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승급보류 회복 판단2024-04취업규칙 일부 규정이 불합리하더라도 직접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작성권자인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