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 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 거부와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 연차휴가 무단결근 연차휴가 사용촉진 2024년 4월 11일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할 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정 성격과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감봉 감급액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준 징계 임금삭감 2024년 4월 11일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투표 온라인 게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사립학교 취업규칙 교직원 인사규정 취업규칙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2024년 4월 10일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변경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 취업규칙 2024년 4월 10일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병가 주휴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2024년 4월 10일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0일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문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취업규칙 의견청취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0일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연차휴가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