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2024-04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 거부와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2024-04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할 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정 성격과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감봉 감급액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준2024-04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2024-04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변경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2024-04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2024-04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