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파견근로자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정리해고 재고용 정년퇴직 촉탁직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 정년퇴직 계속근로기간 재고용 퇴직금 촉탁직 2024년 3월 3일정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별도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0월 16일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단절 기간이 있는 반복 갱신 사례에서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을 행정해석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촉탁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재고용 2023년 10월 16일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뒤 촉탁직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 가산,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촉탁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3년 10월 16일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방법과 해고 쟁점 정년퇴직 촉탁직 정년 2023년 10월 16일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전환 절차,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계속근무와 촉탁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정년 계속근로기간 촉탁직 2023년 10월 16일정년을 초과해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의 근로계약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촉탁직·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촉탁직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2023년 5월 3일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속수당 촉탁직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임금삭감 2023년 1월 30일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도급 계속근로기간 촉탁직 퇴직금 2023년 1월 28일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