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2024-04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2024-03정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별도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2024-03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방법과 해고 쟁점2023-10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전환 절차,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계속근무와 촉탁근로계약서 작성 여부2023-10정년을 초과해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의 근로계약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2023-10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단절 기간이 있는 반복 갱신 사례에서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을 행정해석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10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10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뒤 촉탁직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 가산,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2023-09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촉탁직·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5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3-01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