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

쟁점 정리

문의 내용

핵심 쟁점

관련 법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의 판단 구조

판례와 결정례

사업장 내 직종·직위·직급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 사례

회사 내 직종·직위·직급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음

• 직업뿐 아니라 사업장 내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경력 인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경력 일부 인정 권고

• 승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의 경우와 동일한 논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가 인정되고 직무수행능력 등이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금전적 보상을 증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총점 93점 만점 중 30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필 때,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승진 시 근무기간에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계약직 근무 기간 중 업무내용 등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승진평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2011.6.2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4710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승진심사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 사건임)

직종·고용형태 차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은 사례

일반직·기능직·고용직 등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현행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공무직과 공무원의 비교집단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기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비교집단성

•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국가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 위와 같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 대한 판단

60% 인정이 차별적 처우인지 단정하기 어려움

회사 조치가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근속기간은 반드시 100% 인정해야 하나요?

회사가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60%만 인정한 것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