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일 기준 — 만60세가 되는 날 판단

정년퇴직일 판단 기준

사내규정에서 '사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되는 날의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년 시점의 원칙

정년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당사자간에 정년이 싯점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의 싯점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정년을 별도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만 나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만 나이에 도달해 시작되는 날을 정년일로 봅니다.

만60세 정년 예시

예를 들어, 1963년 12월 22일 출생자는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만 59세이고, 2023년 12월 22일부터는 만 60세가 됩니다.

따라서 사규의 내용('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로 한다')을 적용하면, 정년일은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71다2669, 1973.6.12)

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한 날(만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886, ‘92.6.26)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7838, ‘90.12.26)

자주 묻는 질문

사규에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으면 언제가 정년일인가요?

사규의 내용('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로 한다')을 적용하면, 만60세가 시작되는 날을 정년일로 봅니다.

1963년 12월 22일 출생자의 만60세 정년일은 언제인가요?

1963년 12월 22일 출생자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만 60세가 되므로, 정년일은 2023년 12월 2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