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

판례 개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원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 예산 등의 편성·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와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소속 근로자 임금을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