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노동조합 활동 보호 기준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의 대상

•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고 한 것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한 것

불이익 취급의 종류

• 해고 등 징계처분

• 휴직, 교육, 배치전환 등 인사상의 불이익

• 경제상의 불이익

•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비열행위

유니온샵의 취급

단체교섭 거부

교섭 거부가 정당화되는 사유

• 교섭주체: 교섭담당자가 단체협약 체결의 자격이 없거나 교섭담당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등

• 교섭대상: 교섭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 교섭의 방법 및 절차: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근로자가 단체교섭에 입회하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심야에까지 교섭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사택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지배·개입의 결과 발생 여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

자주 묻는 질문

부당노동행위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와 같은 의미인가요?

단체교섭 거부는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