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 조정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의 계산방법과 대상자를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월차휴가제도 폐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 변경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계산방법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변경 : 1년에 15일 + 근속 2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25일.

대상자

기존 : 1년이상 근무자만 부여

변경 :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매월 1일씩 부여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공제)

개정 전후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월차휴가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간 개근(9할 출근)시 10일(8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근속 1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 총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 총한도 25일
대상자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부여	1년 미만자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 공제)

월차휴가의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를 통합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조정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개정 전후 연월차휴가 일수의 비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개정 전 월차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개정 전 연차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개정 전 합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개정 후 연차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정 전 월차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개정 전 연차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개정 전 합계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개정 후 연차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개정 전 월차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개정 전 연차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개정 전 합계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개정 후 연차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자주 묻는 질문

월차휴가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폐지되었고, 연월차휴가일수가 통합되었습니다.

개정 후 연차휴가는 며칠 발생하나요?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 휴가로 부여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

폐지 ( 2003. 9. 15 : 시행일 부칙 참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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