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또한 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조리보조원에 대한 연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연봉기준일수：실제 근무일수+유급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휴업수당 관련 귀 지청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해당 근로자들이 2007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근무일수 등)가 유효하고,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학교장이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연봉기준일수(207일)를 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임.

2008년도 연봉기준일수가 확정된 후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휴업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

해당 근로자들이 2007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근무일수 등)가 유효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학교장이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연봉기준일수(207일)를 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08년도 연봉기준일수가 확정된 뒤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휴업은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