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거부에 대한 행정해석
문서 정보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변경된 제도가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좌개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개설 거부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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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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