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행정해석 요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