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

행정해석 요지

질의

회시 답변

• 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판단

설정 방법

유효한 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는 반드시 서면합의로 정해야 하나요?

의무적 시간대를 넓게 정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나요?

관련 정보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근로기준정책과-758, 2021.3.11.)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7.7.)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7.12.)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 2021.1.11.)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의 예시(표준 취업규칙)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7.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8.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