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상담 내용

2001년 12월 출근 중 교통재해로 요양 중이었고, 2003년 1월 31일 업무가 불가능하여 스스로 퇴직했습니다. 현재 산재는 미종결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전인 2000년 12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 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만 퇴직금 산정일 이전 재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또한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인 재해발생일 사이의 간격이 커서 동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동일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평균임금은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 즉 사고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변동율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 후 퇴직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퇴직금 산정일 이전 재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때 책정된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1차적으로 재해발생시점, 즉 사고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