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와 신청 기한

실업인정일 변경 기준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에 가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은 뒤 지정된 출석일을 기다리던 중 대구 집으로 귀향하게 되어 해당 출석일에 나가지 못한 경우, 다시 대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교육을 받고 새 출석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가 미리 정해진 날짜에 직접 출석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 종료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7일 이상 계속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기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하는 경우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유도 실업인정일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범죄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출석 불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일 미만의 질병·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변경 신청 절차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신청

실업인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7일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7일 이상 계속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예시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가능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인 5월 17일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가능합니다.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 이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착오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취업,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일 및 당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착오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