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18개월 실업급여 수급요건 풀이

독자 질문: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따지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길어도, 퇴직 직전 18개월 안에 충분히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실제 가입 이력을 두 가지 사례로 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 3년 가입 후 공백, 마지막에 3개월 재가입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다가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 18개월 안의 가입 월 계산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 7,8,9,10월 → 가입 (4개월)

2002년 / 10,11,12월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월 → 가입 (3개월) 가입기간은 총 7개월임.

답변: 18개월 이내 180일의 정확한 의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3가지 판단기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 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을 풀어 쓰면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위 2.(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요건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퇴직일(최종 퇴직일을 말함)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만약,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의 기간중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달력상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180일이 채워지나요?

아닙니다.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의 6개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180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했어도 가입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네.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18개월의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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